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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케의 그저그런공간

택시는 되고 카풀은 안 되는 자동차 보험 보상?

안녕하세요, 에케입니다. 최근 카카오에서 카풀 서비스를 출시하고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택시업계에서 내세우는 주장 중 하나가 "카풀은 사고 보상이 안 된다" 입니다.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보험사에서 카풀을 보상해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상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입니다. 먼저 법적으로 보면 개인용 자동차를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
법률관련 2018. 12. 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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