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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련

택시는 되고 카풀은 안 되는 자동차 보험 보상?

에케 2018. 12. 27. 12:20

안녕하세요, 에케입니다. 최근 카카오에서 카풀 서비스를 출시하고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택시업계에서 내세우는 주장 중 하나가 "카풀은 사고 보상이 안 된다" 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보험사에서 카풀을 보상해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상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입니다.


먼저 법적으로 보면 개인용 자동차를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법조항에도 나와있듯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카풀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유상운송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 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약관을 대부분 보험사가 따르고 있습니다.

즉, 돈벌려고 자동차를 쓰면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카카오 카풀 운영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출퇴근 시 카풀 이용은 보험사의 유상운송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출퇴근 시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유상운송 면책 대상이 아니며, 자동차 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카카오 T 카풀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크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의 판례에서도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요금을 받았으나 영리의 목적이 없어 보험사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를 출퇴근 편의를 위해 운행하면서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았으나 차량 유지비등에 충당하기 위해 시내버스와 같은 액수의 요금만 받았다면 자동차의 용도나 운행목적, 운행구간과 요금액수들에 비추어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겁니다.


그렇다면 카풀을 이용하고 보험도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대가를 받지 않거나 2. 연료비 정도의 요금만 받아 차량 유지비에 보태거나 3.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험은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을 받으려면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별한 상황에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필자는 관련 자료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글을 작성하지만 정확성을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문서에 따라 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댓글 등으로 제보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

금융감독원, 카카오모빌리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한문철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광주고법 88나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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